정부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향상,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이다. ◈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향상 우선, 도매시장 內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現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춘진)가 2023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를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모집한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은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동으로 이용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일괄 파렛타이징을 통해 물류 효율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협조직 및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공영도매시장에 등록한 산지 유통인이며,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물류기기를 공동 이용하여 출하하면 임차료의 40%(공영도매시장 출하시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자 신청은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계획을 입력하고 회원가입 시 선택한 대행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사업자로 선정된다. 사업신청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에 공지돼있으며, 회원가입 시 선택한 대행기관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